하반기 韓·美 '금리역전' 가능성 증가…커지는 자본유출 우려
한은, 내년 초 금리인상 압박 높아져…가계부채 '빨간불'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졌다. 하반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다는 점에서 해외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상당히 심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또 국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높아질 전망이다.

◆ 미국 금리 인상…韓·美 ‘금리역전’ 예고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13~14일(현지시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1.00~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한국과 같은 수준인 1.25%가 됐다. 이번 금리 인상은 연준이 지난 3월 0.25%포인트 올린 후 3개월 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처음으로 자산규모 축소에 착수할 것이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 자산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금리인상은 예견된 사안이라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은 주지 않고 있다. 연준도 글로벌 쇼크를 우려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릴 것이란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달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고 본다”며 “국제금융시장에선 큰 변동이 없었다. 오늘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국내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오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리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한·미간 금리가 역전되면 원·달러 환율 상승, 외국인 자본유출이 본격화돼 금융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시장에선 긴장감을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동원 SK증권 연구원은 “한미 기준금리 역전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9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도 눈여겨봐야한다”고 설명했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면 외환시장 내 큰 폭의 원화 절하 기대가 높아져 대규모 자본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한미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대외충격이 발생하면 일시적 자본유출 위험이 커지고 자본유출입이 보다 빈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미 금리역전이 발생해도 자금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은 아직 낮은 상태”라며 “연준이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에서 시장에 선반영 돼 큰 부담을 주진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15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주형연 기자

◆ 한은, 금리인상 압박 커져…가계부채 어쩌나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은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전병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인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준금리 역전 폭은 확대일로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 초에는 금리 상승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회복되고 경제성장률이 확대되면 2.1%대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상승되기에 국내 역시 중장기적으론 금리상승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상만으로도 국내 시중금리가 올라갈 전망인 가운데 한은까지 따라가면 금리 상승폭이 더 커지게 된다. 이는 곧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로 연결돼 가계부채 부실화와 민간소비 위축을 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10조원 늘어 증가세가 올해 들어 최대 폭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둔화됐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이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38.7%에서 40.4%로 상승한다. 금리가 3% 상승하면 DSR도 43.9%까지 치솟는다.

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것이라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