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상흔남긴 IMF식 구조조정과의 결별, ‘기업재생’내세우는 구조조정 전문사들"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도 성공률 낮아"
"한국성장금융, 8조원 규모의 ‘기업 리스타트 펀드’ 조성"
"손쉬운 인력감축으로 쉽게 이익 챙기고 떠나려는 회사에게는 마이너스 점수를"

1997년 IMF 사태를 겪어내며 사상 초유의 대량 실업난으로 숨막히는 생활고, ‘실업의 고통’을 체험해본 이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악마’의 단어로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덕분에 기업은 살았지만 ‘해고자’들은 가시밭길을 맨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며 피를 흘리고 상처를 떠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 등 IMF가 낳은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IMF 20주년이 되는 올해, 좀비기업 폭증으로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의 임무를 떠맡은 각종 기업회생 전문 기관들은 이제 ‘구조조정’의 개념 대신 ‘기업회생’이 필요한 시대라며 해고 중심의 손쉬운 구조조정이 아닌 신산업으로의 획기적 전환을 통한 추가 고용창출 방안을 고심하고 나섰다. 
창업·혁신기업 자금을 공급하는 성장사다리펀드 전담 운용사 한국성장금융은 16일 향후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자금을 운용하게 될 사모펀드(GP)를 선정할 때 인력조정을 앞세우며 일자리를 줄이는 것에만 역점을 두는 시장 플레이어들에게는 명백히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장기적으로 기업을 재생시켜 성공적인 고용유발에까지 이른다면 이를 평가지표에 높은 점수로 반영해 인센티브를 챙겨주기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형성될 정책 모펀드의 이름도 ‘기업 리스타트(restart) 펀드’로 바꿨다.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본부장은 “기업의 규모를 무조건 줄이는 ‘1997식, 해고위주 구조조정 패러다임’은 낡았다. 기업 경쟁력 회생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서종군 한국성장금융 본부장.

구체적으로 한국성장금융이 구조조정에 마중물로 쓰일 4조원 가량의 자금을 국책은행 등으로부터 모집해 이를 후순위로 놓아 안전성을 확보한 후 민간에서 추가로 4조원을 투자 받아 총 8조원 규모의 리스타트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본부장은 “예산은 배분하지만 구체적인 운용은 시장에서 실력을 쌓아온 GP들에게 완전히 전담할 예정”이라며 “섣불리 개입하기보다 제대로된 플레이어를 선정한 후 이를 모니터링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위축, 지역경제 타격을 막기 위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이형기 금투협 박사는 “일본처럼 정부(산업·금융)와 민간이 손잡고 산업혁신기구들을 지역별로 꾸려 특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재교육과 재취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정 산업의 쇠락으로 가동을 멈춘 공장과 각종 기기들을 폐기 처분하는 대신 재생기구들이 나서 지역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해 취업난을 막자는 취지다. 일본은 2013년 정부 주도로 산업혁신기구가 만들어진 후 2016년 말까지 총 8305억엔(약 8조5110억원)을 기업 재생과 신사업 육성에 투자했다.

민간기관들이 ‘해고 최소화’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선제적이고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어긋나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다. 2015년 말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총 3000여개 수준으로 전체 회사의 14.7%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총 239조1290억원가량의 부채로 끙끙대고 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효율적 자금 배분의 기능을 좀먹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 역시 따갑다. 전문가들은 한계기업들이 쉽사리 줄지 못하고 경제적 자원을 잠식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에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어 놓고 있다. 행여 은행의 신용등급이 떨어질까봐 선제적 구조조정에 선뜻 뛰어들기도 힘들고, 나선다고 해도 채권을 빨리 회수하는 것 외에 기업을 혁신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플랜을 갖기 힘들다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2006~2014년 8월까지 구조조정 기업대상) 따르면 국책은행이 주도한 ‘워크아웃’ 성공률은 재벌회사의 경우 25%, 비재벌 회사는 54%로 법정관리 종결률 평균(83%)에 비해서도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추경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구조조정 기관들의 인식전환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회생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 방안도 같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교육과 재고용이 이뤄지는 플랫폼이 부재한데 당장 구조조정을 활발히 하라는 것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라 할 수 있는 40~50대의 경우엔 재교육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이 타이트해 (엄격해) 사실상 무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3~4개월 단기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장기간 전문적인 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역시 선진국 수준에 맞게 1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 역시 50% 이상으로 늘리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경쟁력 있는 산업 재편으로의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산업구조로 재빨리 개편,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창출을 활발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