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정부 정책과 보조 때문” / 용산 ‘해링턴 스퀘어’ 등 타격 / “시장여건 고려 않고 분양 막아”

문재인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업무를 잠정 중단했다. 일부 주택 경기가 과열되면서 정부가 곧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전반적으로 보증을 중단하면서 정부 대책을 피해간 단지에 청약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HUG는 16일부터 전국 모든 분양 현장에 대한 분양보증 발급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해 11·3 대책 발표를 앞두고도 이번처럼 분양보증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었다.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것이다. 분양보증이 있어야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로서는 HUG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HUG 사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UG는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러 상황을 감안해 보증발급 재개 시기와 발급 지역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고 분양보증 중단 업무지시를 내렸다”며 “향후 보증 발급의 시기와 지역은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일정 차질 등을 우려하는 건설사는 반발하고 있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자 모집공고 등 일정을 진행하기 힘들어진다. 서울에서만도 이달 말 예정이었던 용산구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 해링턴 스퀘어’, 강동구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마포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등의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와 부산에서도 각각 대우건설의 고양시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와 삼호의 수영구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등의 분양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나 이번 달은 지난 대선 때문에 일정이 미뤄진 분양 단지가 많다. 휴가철 비수기에 앞서 서둘러 분양을 끝내려던 건설사들이 특히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7월이 넘어가면 사실상 비수기이고, 비수기 전에 물량을 털려 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대책도 좋지만 정부가 시장 충격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분양을 틀어막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