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견제’ 전국판사회의 상설화 되나

19일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열려 /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등 논의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 등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9월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일선 법관들이 중심이 된 사법개혁 추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각급 법원의 판사 대표 100명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회의는 먼저 최근 발생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안건으로 다룬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사법개혁을 주제로 설문조사와 학술대회를 추진하자 행정처 간부가 이를 만류하려 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판사들은 진상조사 결과가 타당한지, 조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집중 토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가 사법행정을 통해 판사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일선 법관들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했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한 만큼 행정처 권한 축소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들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상설화를 놓고도 머리를 맞댄다.

현재 각급 법원별 판사회의는 법률에 규정돼 있으나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회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법관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상설화해 사법부에 현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 일선의 의견을 모아 대법원 수뇌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사회의 상설화는 결국 법관들의 노동조합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