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증가·저유가 감소 영향

자료=한국은행

정부와 공기업 등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가 3년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 세수 증가, 저유가에 따른 비용 감소 등이 주요인이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734조7000억원)에 비해 30조4000억원(4.1%)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전년(701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2.7%)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전년(32조9000억원)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작년 공공부문 흑자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총지출은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가 전년(525조2000억원) 대비 39조3000억원(7.5%) 증가한 564조4000억원의 총수입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 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정부의 총지출은 529조8000억원으로 전년(505조1000억원) 대비 24조6000억원(4.9%) 늘었다. 김 과장은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 수혜금 지출 및 투자지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시현했다.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14조원)가 전년(29조5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수입(지방세 등)보다 복지 및 투자지출 등 총지출이 더 증가해 흑자규모(5조3000억원)가 전년(7조5000억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182조8000억원)에 비해 9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원자재 및 가스요금 하락 등 영향으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68조8000억원으로 전년(173조원)에 비해 4조2000원 줄었다. 이는 유가 및 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어든 데다 에너지 및 SOC분야 공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한 데 영향 받았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4조6000억원으로 전년(33조2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30조2000원)에 비해 4000억원이 줄었다. 금융공기업 총지출은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지급 재산소득이 감소하면서 축소됐다.

주형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