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오바마, 반전 구호로 당선뒤 확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반전 구호를 내세워 당선된 뒤 재임 기간 중에는 전쟁에 나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빠져들어 가고 있으며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대북 군사 옵션을 동원할지 여부를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희생물은 한국이 될 가능성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6일 (현지시간) 기디언 라흐만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실패하면 한국이 ‘미국 우선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T는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안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공식적인 자리와 사석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후의 대응 수단이 군사력 동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대규모 보복에 나섬으로써 한국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한결같이 1000만 명이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이 유린당할 위험성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공격을 배제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와 조지 W. 부시의 선택

오바마는 전임 조지 W. 부시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대외 정책 노선으로 집권했다. 오바마는 상원의원으로서 이라크전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내세워 이라크전을 찬성했던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코너로 밀어붙였다. 오바마는 그러나 집권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 병력을 증파하는 등 테러와의 전쟁에서 끝내 발을 빼지 못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텍사스 주지사 출신으로 대외 정책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01년 1월 취임한 그가 8개월 만에 9.11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부시는 2001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2003년에는 이라크를 공격했다. 부시는 또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북 강경 대응책을 동원했다.

◆트럼프, 시리아전 개입으로 선회

트럼프는 반전 구호로 전쟁에 지친 미국인의 마음을 흔들었다. 트럼프는 지난 2월 23일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에서 “우리가 수조 달러를 해외에 쏟아부었고, 그 사이에 미국의 인프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썩어갔다”고 개탄했다. 트럼프는 “우리가 불과 4주 전까지 6조 달러를 중동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이 차라리 해변에 가서 쉬었더라면 우리의 형편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오바마, 조지 W. 부시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 및 IS와 전쟁 등으로 천문학적인 전비를 사용하는 바람에 미국과 미국인의 살림살이가 망가졌다는 주장을 폈다. 트럼프는 이런 이유로 미국이 해외에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세계에 보냈다.

트럼프는 그러나 지난 4월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시리아 정부군 기지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59발을 발사했다. 지난 18일에는 미군 폭격기가 시리아 정부군의 군용기를 격추했다. 트럼프는 최근 IS를 겨냥한 군사 작전 확대를 지시하면서 미 국방부와 미군 사령관에게 자율적인 군사 작전 권한을 주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전략 수정으로 시리아, 이란, 러시아 등이 얽힌 시리아 내전 사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의 언론 매체 ‘더 위크’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 외교·안보 현안에 관한 조언을 듣게 되고, 이때 ‘매파’의 목소리가 지배하게 마련이다”고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공화당 정권에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매파가 지배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가 시리아전에 개입하자 트럼프를 비판해온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로널드 레이건이 환생했다고 칭송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북 군사옵션 저울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꽂혀 있다. 그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말끝마다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는 26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발표문을 낭독했다. 트럼프는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신속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한계를 드러냈다며 독자적인 대북 대응책을 강구할 것임을 예고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는 북한에 대한 응징론이 비등하고 있다. 누구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웜비어의 사망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미국의 언론 매체 더 위크는 “북한이 미국의 시민을 치명적으로 학대했을 때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이 때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무력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