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A(27)씨는 B잡지사에서 진행한 공모전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참가 사실도 잊힐 1년 후 어느 날 해당 잡지를 보다가 본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B잡지사는 A씨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을까요?

A씨가 침해당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온 시점은 2005년 무렵입니다. 당시 개그맨 J씨는 “나를 두번 죽이는 거예요”라는 유행어로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K사는 J를 닮은 캐릭터와 유행어를 무단으로 사용, 모바일을 통해 고객에게 유료로 판매한 행위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닮은 꼴의 캐릭터와 유행어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권리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들어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캐릭터와 유행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보통 퍼블리시티권 소송은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개인과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때 J씨 사례가 주요 판례로 참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은 아직 합일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이후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법적으로 명문 규정이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할지에 관해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희소식은 작년 8월부터 퍼블리시티권 입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해지고, 소액의 위자료가 아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웅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mail]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