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신금융협회와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이 잇따라 세미나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적극 항변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는 가맹점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로 새로 지정되는 영세가맹점 18만8000곳과 중소가맹점 26만7000곳이 연 35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영세‧중소가맹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 혜택은 곧바로 카드사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대부금융협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 지난 28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정했다 . 우선 올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 수준으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 임기 말께 20%로 인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그만큼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가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 .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아진다 .

 

“가맹점 수수료 인하는 고객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는 여신협회의 주장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는 대부협회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
 

하지만 세미나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이 세미나가 과연 객관성을 얼마나 담보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

 

먼저 업계가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초청한 학계 전문가중에는 그동안 관련 세미나에 단골손님처럼 여러번 참석했던 인물들이 적지 않다 . 여러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아니라 업계 ‘입맛 ’에 맞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

 

세미나에 참석한 한 패널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11개 은행계카드사와 8개 전업계 카드사들이 서로 경쟁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시장원리에도 맞다 "는 주장을 펼쳤다 . 하지만 "대형가맹점은 경쟁을 통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세가맹점은 어떻게 하냐 "는 한 기자의 질문에 "영세가맹점주들은 협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

 

두 세미나의 공통점은 또 있다 .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일방에만 유리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세미나라는 것은 주요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찬반 의견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논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 업계를 옹호하는 논리를 펴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 불가피하겠지만 , 무엇보다 신빙성 있는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업계 수익성 악화를 마치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것처럼 포장해서는 곤란하다 .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