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앞 빽빽이 늘어선 ‘번역·공증’ 간판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일었다. 무역회사도 아닌 구청 주변에 왜 이들 사무소가 몰려 있을까. 얼마 전 해외연수 서류를 준비하다 그간의 궁금증이 해소됐다. 해외연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준비하다가 가족관계 관련 5가지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관공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명을 넘어섰다.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이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권장하며 ‘글로벌(세계화) 시대’라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공문서조차 영문으로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정부의 세계화 외침은 공허하게 들린다. 17년 전인 2000년 기준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어 제증명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포함해 119개 유형 44만건에 달한다. 이후 관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영문 제증명 발급량은 이보다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여기에 가족관계 서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병욱 경제부 기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직도 많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번역과 공증을 하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유학이나 취업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필요한 서류다. 미성년자와 해외 여행을 갈 때도 필수다. 미성년자 인신매매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미처 알지 못하고 출국했다가 낭패를 겪었다는 이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사설 번역과 공증에 의지하다 보니 그 양식이나 어휘가 제각각이라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런 불편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일부 발 빠른 지자체들은 자구책으로 자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2008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5종에 대해 영문 번역을 제공해 연간 300명 정도가 이용한다.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성남 분당구 등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면 10만∼30만원의 비용이 들던 일을 지자체가 몇천원의 수수료만 받고 도와주니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이야기다.

정부는 2001년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에 ‘민원증명 외국어발급지침’을 시달해 정부 발행 각종증명서의 영문 발행 양식을 통일했고, 이후 범위를 확대해 왔다. 하지만 유독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법원 업무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대법원 역시 수년째 “같은 성씨라도 영문 표기법이 달라 공문서의 공신력이 떨어질 수 있어 통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스스로 영문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여권에 등록된 영문 이름 정보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부처 간 칸막이만 해결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일부 국민에 국한된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이런 사소한 행정이 모여 글로벌 국가의 면모가 완성된다.

조병욱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