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세한 설명없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청했다.
이들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2차관) 등 문체부 국장 3명에게 부당한 인사 조처를 한 혐의도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