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협의회와 건설사의 임대료 인상기준 달라

사진=이상현 기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사가 책정한 2.86%의 임대료 인상분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는 주장인 반면 건설사 측에서는 주거비물가지수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상안이라는 입장이다.

◇ 입주민 "임대료 인상 부당…오히려 인하해야"

H건설과 입주민 협의회가 작성한 협의서, 사진=이상현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지구에 위치한 H임대아파트로 전용면적 106㎡ A, B 두개의 타입으로 구성됐다. 입주는 지난 2014년 12월 이뤄졌으며 전체 세대수는 219세대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입주민 협의회는 당시 H건설이 제안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 협의하면서 한 장의 협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협의서의 내용은 △보증금 인상분 납부시기 △금리의 기준 △보증금 인상시 납부 3개월 전에 공지의무 등 11개 항목에 대한 협의내용이 담겼다. 해당내용에는 임차인 측 대표 4명과 H건설 이사, 광산구청 민원실장 등이 서명했다.

입주민 협의회 측에서 문제로 삼는 부분은 이 중 '보증금 인상시 납부 3개월 전에 공지하며 공신력 있는 기관자료를 참고해 인상 및 동결, 감액을 결정한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건설사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입주민 협의회에 따르면 건설사는 지난해 12월 28일 임대료 인상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1월 3일 엘레베이트 승강기 내부에 게시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건설사 측 관계자도 "3개월 전에 고지를 하지는 않은 것이 맞다"며 "단 원래 법적으로 1개월전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또 있다. 입주민 측에서 볼 때 건설사가 산정한 임대료 인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사가 제시한 임대료 인상규모는 A타입의 경우 보증금 300만, 월 임대료 1만2000원, B타입의 경우 보증금 294만, 월 임대료 1만2000원이다. 이를 월임대료 전환보증금으로 환산할 경우 A, B 타입 각각 600만, 594만원이다.

하지만 입주민 협의회 측에서는 주변 시세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보증금이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주민협의회 측이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선암동 전세가는 2016년 1분기 ㎡당 207만원에서 2016년 4분기 기준 197만원으로 연 4.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 자료 기준으로는 광산구 전체 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이 2016년 기준 0.61% 상승했다.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는 지난 3월 H건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첫 재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입주민 대표회의 회장은 "최소한 동결이라도 해야 맞지만 건설사는 오히려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입주민 협의회는 처음부터 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사가 주장하는 2.89%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4%가량 인상된 것"이라며 "입주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파트 단지 내 하자보수가 진행될 정도로 문제가 많고 관할 구청에서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주민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구청앞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향후 첫 재판 이후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세대는 130여세대 가량이다.

◇ 건설사 "임대료 인상은 합리적…법원 판결에 맡길 것"

한편 H건설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의 근거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대료 보증금은 LH 주거비물가지수 기준을 반영한 인상분"이라며 "입주민 협의회 측에서 산정한 내용은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는 오는 20일 열리는 재판결과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H건설 관계자는 "보증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입주민 협의회와 입장차가 계속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감정평가 신청을 통해 임대료 인상 기준을 명확히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입주민 협의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일부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서는 들었다"며 "이 부분은 지금도 직원을 파견해 문제 해결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히 보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광산구청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 다했지만 양측 기준 달라"

입주민들에게 중재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있는 광산구청의 입장도 난처하다. 광산구청 건축행정팀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분을 2.86% 조정해서 회사측에서 제시를 했는데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물가가 마이너스되고 임대료도 마이너스가 됐는데 동결이나 감액을 시켜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양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구청이 방관만 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의 경영상황, 자금운영상황에 맞춰서 임대료 인상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구청도 최대한 감액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임대료 인상 최대치가 연 5% 이내로 정해져 있는 만큼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양 측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구청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입주민 협의회의 법률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는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요인 판단해 통보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며 "과거 판례를 보면 법원 결정 수용하는 방식이거나 대출금 연장해준다거나 상호 협조를 했던 사례가 있지만 이번 사례는 해당 경우와 다른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단 임대료 산정 과정에 있어서는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입주민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며 "해당 문제와 관련된 담당자인 만큼 더 이상의 언급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