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주변 시세의 85% 수준…LH 및 민간사업자 위탁 운영
대학생·독거노인 1순위 공급…2순위 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모델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지방에서 서울로 혼자 올라와 살고 있는 2030세대의 비중은 날로 증가해 이제 '1인 가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난생처음 혼자 살다 보니 집을 구하는 것도,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 늘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야 하는 1인 가구는 오늘도 서럽다. 이를 위해 세계파이낸스는 부동산 관련 생활 팁을 정기적으로 소개한다.<편집자 주>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국토부에서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사업 중 하나로 민간이 다가구 또는 다세대 등 공동주택을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최대 80%를 지원해주는 주택사업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은 주거난에 힘겨워하는 1인가구 청년층이라면 한번쯤 고려해볼만한 주거상품입니다.

집주인에게는 확정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주변 인근보다 저렴한 시세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는 주변의 약 80% 수준입니다.

확정수익 산정방법은 LH가 사업대상 주택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해 융자가능금액과 임대료 시세 및 자부담률에 따라 산정합니다. 특히 1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빈 토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LH가 신축과정을 포함한 임차인 모집, 임대료 수납 등 임대료 관리를 담당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주택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리모델링 방식'이며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매입 방식'입니다.

공급대상은 주거취약자가 우선 대상입니다.

1순위는 대학생과 독거노인, 2순위가 대학원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이며 3순위는 일반인입니다.

순위 산정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은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의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자가 대상입니다. 또 독거노인 역시 해당 주택 공급지역과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인 자로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이 대상입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사람으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1순위와 2순위 대상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집주인 임대주택의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시세는 어느 정도 일까요?

전용면적은 15~21㎡까지 의 다가구·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이며 보증금은 150만~430만원, 월세는 21만~37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입주지역은 △부산 △대전 △서울 △안산 등입니다.

◇ 올해 사업모델 다양화…전국 1000가구 공급 목표

집주인 임대주택은 올해부터 다양한 사업모델이 추가됩니다.

기존 집주인 리모델링 방식은 '건설개량방식'으로 변경되며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신설) 등 3개 타입으로 세분화됩니다.

집주인 매입임대방식도 '매입방식'으로 변경되며 △LH추천형 △개별신청형 2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집주인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료는 기존 80% 수준에서 85% 수준으로 늘어나며 원룸 외에도 투룸까지 허용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LH외에 민간업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접수는 LH청약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LH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