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은행법 위반 여부 살펴봐야…당·정·청 의제로 올릴 것”

“특정 소비자 차별 막아야”…불거지는 은행법 개정 요구

씨티은행의 점포 80% 폐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방치한 사이 불길이 정치권으로 번져나가는 양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삼겠다”는 태세다. 나아가 “특정 금융소비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씨티은행 사태’가 은행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청 의제로”…정부, 본격 씨티은행 압박 들어갈까?

한국씨티은행은 4일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자산관리서비스 영업점 ‘서울센터’를 새롭게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는 씨티은행이 추구하는 새로운 소비자금융 모델인 ‘옴니채널’ 구축의 일환이다.

씨티은행은 오는 7일부터 점포 폐쇄를 시작, 연내 전국 133개의 영업점을 단번에 32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후 자산관리센터와 콜센터를 중점으로 고객과 접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센터에는 50여명의 프라이빗뱅커(PB)가 상주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씨티프라이빗클라이언트존, 씨티골드존 등의 공간도 만들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노골적으로 기업금융,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 등 ‘돈 되는 일’만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의 점포 80% 통폐합, 특히 충남, 충북, 경남, 울산, 제주 등의 점포는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은 금융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지역의 씨티은행 고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특정 지역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은행 점포의 통폐합 등 채널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판단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조치할 수단이 없음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이 조용하자 정치권에서 나섰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점포 폐쇄에 이어 여러 직원들이 밀려나는 일자리 감소 문제뿐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인 금융산업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은 전부터 외국계 금융사에 너무 약했다”며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를 방치한 부분을 질타했다.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도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에 보낸 공문을 통해 “총 점포의 10% 이상을 줄이는 은행은 고객 이탈에 따른 유동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점포 통폐합 과정에서 고객의 금융거래 서류 분실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에 더해 은행법 위반 소지를 포함해 면밀하게 살필 것”이라며 “당·정·청 회의의 주요 의제로 올려 쟁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나친 자율화는 공공성 해쳐”…높아지는 은행법 개정 요구

이슈가 뜨거워지면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는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민주당 국회의원은 “은행 점포와 인력 등에 대해 자율화된 상태이나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폐쇄로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도 될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 축소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지방의 고령 금융소비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행태는 은행법의 은행업 인가요건에 명시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나아가 특정 금융소비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은행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서 특정 지역, 인종, 성별, 결혼 여부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허드슨시티저축은행은 특정 지역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고발돼 지점 2개를 신설하라는 당국의 시정조치를 받기도 했다.

전 교수는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라면 적절한 지점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병준 씨티은행 노조위원장은 "씨티은행의 이번 대규모 폐점 전략은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금융산업 전반으로 이러한 추세가 확산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외국자본은 결국 한국을 시장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며 “공공성이 강한 은행을 외국자본에 넘겨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도 “금융당국이 은행업 인가 시 공공성을 더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