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반대했던 삼성전자, 입장 선회

정부의 통신비 공약 중 하나인 분리공시가 삼성전자의 동참으로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그러나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거론된 단말 완전 자급제는 정부와 통신사, 제조사 모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장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분리공시 입장에 관한 질의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전무는 "국가별로 마케팅 비용 집행이 다르므로 한 국가의 마케팅비가 공개돼 글로벌 경쟁력에 우려가 되지만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는 분리공시에 반대해온 애초 입장에서 한발 뒤로 물러난 것이다.

분리공시제는 현재 뭉뚱그려 공시되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방안이다.

2014년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함께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반대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특정 기기에 보조금이 50만원이 책정된다면 제조사는 20만 원, 통신사는 30만 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데다 LG전자까지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분리공시 도입 계획을 밝힌 상태다.

유영민 후보자 역시 청문회에서 "강하게 (추진)할 생각"이라며 분리공시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분리공시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내 도입 전망도 흘러나온다.

그러나 분리공시의 범위를 두고 업계 간 이견이 있어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LG전자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장려금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삼성전자와 이통사 유통점은 마케팅 전략의 노출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와 동시에 거론되는 단말 자급제는 휴대전화 구매와 이통사의 요금제 가입을 구분해 판매하는 방식이지만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자급제가 제외된 데다 유통망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실제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