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쉬는 날 모교 은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연구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A4용지 뭉치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학생들이 학기말 과제로 작성한 보고서였다.

은사님은 “아무리 양이 많아도 컴퓨터로 표절 방지 프로그램을 한번 돌리면 어떤 보고서가 표절과 인용을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아니나 다를까. ‘표절 ○○%’ ‘인용 ○○%’라고 대번에 정리됐다. 은사님은 “표절하면 F학점을 주겠다고 분명히 미리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생이 표절했더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 과목, 이름 모를 그 친구에겐 학사학위 받기 위해 4년간 수강해야 하는 여러 과목 중 하나다. 머잖아 졸업을 앞둔 그가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재수강 신청을 해야 할 과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대학에서 같은 강의를 개설하지 않을 경우 재수강 기회는 날아가고 ‘F학점’은 주홍글씨처럼 남게 된다.

구직활동에 뛰어들 무렵이면 성적증명서에 또렷한 ‘F’가 그토록 미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학 졸업(학위) 논문도 아니고 한 과목 보고서를 표절한 것뿐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는 얘기다.

하물며 석·박사학위 논문은 오죽할까.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들 논문은 지도교수의 깐깐한 심사를 거친 뒤에도 자신의 연구성과가 이론적 허점을 지녔다는 지적을 논리적으로 재반박하는 토론과정을 일정기간 거친다. 연구의 당위성과 독창성도 입증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학위를 방어(defence)했다’고 일컫는 이유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에 서는 공직후보자 중 논문표절 의혹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학위를 방어했는지 궁금하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시에는 표절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거나 “관행을 따랐을 뿐이다”는 해명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학위를 방어하는 개념은 시간을 거슬러 중세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평소에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하다 자신의 학위만큼은 과거 국내 연구윤리의 후진성에 기준을 두는 듯한 이들도 눈에 띈다. 몰염치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다.

논란이 된 후보자들을 방어해 준답시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2008년에 표절 관련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된 점을 들며 “(논문표절에 대해) 2008년 이전과 이후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2007년 2월 제정된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표절을 연구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위법·도덕성 논란을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고위공직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원칙이 바로선 나라’와 거리가 멀다.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등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 공약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바람직한 청문회 통과기준을 세우도록 여야와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더 이상 정책 전문성과 철학, 비전 등이 아닌 표절 의혹 등으로 얼룩지는 청문회를 보고 싶지 않으니.

배민영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