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이의 보육이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는 게 직장 여성의 현실이다.

올해로 도입 30년을 맞은 직장어린이집이 1000곳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1012곳이며,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53곳 중 아직도 18.5%에 달하는 213곳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과 설치장소 확보 곤란, 수요예측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외에도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개별 컨설팅과 설치비·운영비 보조 등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미이행 사업장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세제나 금융혜택 등 다양한 독려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수요가 없거나 설치가 힘든 상황에 있는 개별 사업장의 특성이나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업의 이유있는 목소리도 경청해 추후 제도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은 비용이 부담되겠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장기적으로 ‘투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근로자의 애사심과 근로만족도를 높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이행 중인 기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에 기꺼이 동참해야 한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김한영·경기 안산시 한양대학로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