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시간외 수당 미지급 여부 등 점검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등의 의혹이 제기된 파리크라상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약 한 달 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한 전국적인 근로감독에 나설 계획"이라며 "제빵기사 4500명에 대한 불법파견 및 근로시간 축소 의혹을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은 우선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축소 의혹이 있어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근로감독 기간은 감독확대 및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행하되 △불법파견 △시간외 수당 지급 여부 △휴게 및 휴일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파리크라상의 불법파견, 임금꺾기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400여명의 불법파견에 대한 의혹과 임금꺾기 등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프랜차이즈업 전반에 만연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