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여정 시작’ 제시 의미 커
미·중·일·러 간극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다.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G20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G20 정상회담은 성과보다 숙제를 더 많이 안고 온 회담이라는 느낌이다. 실제로 해결된 것보다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의 리스트를 확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문 대통령의 ‘신 베를린선언’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의 시작’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5대 원칙, 4대 과제’를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현 국제사회의 기조가 대북 압박과 제재인데, 그 속에서 대화재개의 실마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이다. 더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성공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은 출발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예상대로 북핵 문제 해법에 관해서는 미·일 대 중·러의 동상이몽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베를린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보다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해 북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매우 혹독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양국 간 가장 첨예한 문제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여전히 다른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쌍중단’(雙中斷·북한의 핵·미사일활동과 한·미군사훈련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와 평화체제 병행 추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미·중·일·러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관건이다. G20 공동선언에 북핵 문제를 담으려던 한·미·일의 시도가 중·러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주요국 간 시각차를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긴밀한 공조 및 한국의 주도권을 확인한 바 있다. 한·미 양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는 한편, 제재가 외교의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올바른 여건 하에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올바른 여건’인지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언론은 대부분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운전석에 앉게 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다고 상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뒷자리에는 미국과 중국이 앉아 문 대통령을 주시하고 있고, 정작 중요한 상대인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그는 아직 차를 탈 생각이 없다. 김정은을 버려두고 출발할 것인지, 아니면 폭탄을 들고 위협하는 김정은을 굳이 태워야 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드러난 주요국의 이견을 좁혀 문제해결을 위한 공통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핵 동결 입구론’과 ‘핵 폐기 출구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충분히 공감을 나눴는가. 문 대통령 앞에서 북한을 ‘혈맹’으로 묘사한 시 주석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은 모처럼 운전석에 앉게 된 기회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G20 정상회의를 다녀온 문 대통령의 숙제로 남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담대한 여정은 암초가 널린 험로가 될 전망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