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재부 직원의 고백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추진하면 롯데와 SK그룹에 대한 특혜 시비 여론이 일 것으로 우려했는데도 청와대 지시에 따라 무리수를 뒀다는 기획재정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서울 면세점 네 곳 추가 선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기획재정부 이모 과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자 재심사에서 롯데와 SK그룹이 탈락한 뒤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추가 특허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국가가 과세권 행사를 유보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는 특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신고등록제로 바꾸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애초 면세점 추가 특허 방안을 2016년 1분기까지 발표하라며 기한까지 못 박았다. 이날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재부 이모 사무관은 지난해 1월6일 청와대 김모 행정관에게 ‘올해 1분기까지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정부 방안을 마련하고 7월에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다음 날 김 행정관에게 이메일로 보낸 보고서에는 ‘2016년 3월 면세점 특허 수 확대 등 제도 개선 발표’로 내용이 크게 달라졌다. 발표 시기를 앞당기라는 청와대의 의중을 기재부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1월 당시 상황을 보면, 2015년 11월 롯데월드타워와 SK워커힐 면세점이 특허권을 상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당장 2개월 뒤 면세점 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들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컸다. 실제로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이런 여론이 대두할 것을 우려했다. 이모 사무관 업무 일지에는 ‘기존 기업에 유리, 롯데 봐주기 여론 심화, 욕 먹기 벗어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 과장은 “롯데와 SK 면세점의 영업 중단 문제 때문이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의 김모 행정관에게서 면세점 특허 수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는 식의 말을 들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위(청와대)에서 신고등록제에 관심 있다고 해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서울 시내 추가 면세점 수가 네 곳으로 결정된 시기는 지난해 4월29일 관세청이 이를 발표하기 직전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발표 시기가 3월에서 4월로 바뀐 데 대해 롯데와 SK에 대한 특혜 시비가 4월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했다.

지난해 4월29일 관세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17년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 2000만명을 바탕으로 적정 면세점 수를 산출해 최대 5개 범위 안에서 추가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2017년 2000만명이란 문체부의 목표치는 2016년 1월1일 당시 문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행사 인사말에서 ‘2017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한 데서 비롯됐다”며 산출 근거가 있는 예측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관세청과 기재부가 면세점 추가 특허의 명분을 위해 관세청 고시에도 없고 전례도 없는 문체부의 외국인 관광객 목표치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과장은 또 관세청 측에 “특허 수를 늘린다는 (청와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된 상태에서 고시를 개정하면 더 시끄럽지 않겠냐”며 “기존 고시만으로도 추가 발급이 가능하면 고시대로 추가 발급하고 고시 개정 문제는 추후에 검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고 시인했다. 당시 관세청은 청와대나 기재부와 달리 고시를 개정한 뒤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관세청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하려면 전년도 면세점 이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늘어야 하는데, 2015년은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97만명 정도 줄어든 상황이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서울 시내 면세점 네 곳으로 지난해 12월17일 롯데월드타워, 신세계DF,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탑시티 면세점이 선정됐다. SK워커힐면세점은 제외됐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 측이 이씨를 상대로 주신문을 하는 중간에 “청와대는 물적 시설인데 검사가 질문하면서 청와대를 주어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자신의 답변 가운데 청와대는 행정관이나 수석, 비서관 등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통칭한다고 설명했다.

롯데 측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신 회장 변호인은 이 과장에게 “실질적으로는 그해(2015년) 7월부터 관계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과장은 또 “롯데를 봐주려고 특허 수 확대를 추진했냐”는 질문에는 “경쟁 강화를 위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롯데 측은 “특허 확대는 특혜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주장에 맞섰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