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최소화·고용유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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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재정지원 3조 원을 포함해 4조 원 이상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게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며 "영세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초과 부담이 없도록 과거 인상추세를 추가하는 부분은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 상승분 직접 지원과 함께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 보험료 지원,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 간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플러스 알파(α)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추경 사업들이 정책목표에 맞게 집행되도록 장관들과 청장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작년(7.3%)의 2배를 넘는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