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1.2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6년 6월 0.25%포인트 내린 뒤 13개월 째 기준금리는 동결되고 있다.

수출호조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소비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전년동기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2.4%에서 2017년 1분기 2.9%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됐으나 민간소비가 아닌 건설투자 중심으로 성장이 이뤄졌다.

다만 가계의 경제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 회복 지속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급측 물가 상승요인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요측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아 내수 회복 강도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국연방준비제도는 지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25%로 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연준이 올 하반기에 추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역전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긴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추가 금리 인상 이외에도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등도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시장의 흐름 등을 감안하며 한국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지만 경기 흐름의 방해가 될 수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에 따른 가계 상환 부담 증가 우려 등으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에선 신정부의 추경 편성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는 등의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세가 확대된다면 국내 통화 정책에서도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혀 글로벌 긴축 전환 움직임에 동조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 금리가 동일했던 시기는 올해 7월까지 모두 포함해 총 4차례가 있었다. 이 중 3차례가 미국의 금리 인상과정에 발생하게 됐다.

이에 미국 금리 인상 시기,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동일한 과거 시점을 보면 1차 시점은 1999년 5∼6월로 약 2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고,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7.5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2차 시점은 2005년 6∼8월로 약 1.3개월 동안 금리가 동일했다. 금리가 역전된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했다.

이 두 기간 동안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을 살펴본 결과, 한미간 금리가 같아지는 시점이 한국 주식 시장과 외환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이 발생했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화됐다.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자금 유출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금년 금리 인상 횟수 3회가 조정되지 않는 한 하반기에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 인상시점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시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금리 동일과 역전 현상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나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 기초 여건과 국내 이벤트에 따른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이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 경제 성장 경로 이탈,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 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제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대책과 중장기 성장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회복 및 통화 정책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가계부채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