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부담↓ 계획…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민간실손보험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해서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한다.

나아가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5%로 낮추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예방적 건강 관리 차원에서 40대 이상을 대상으로 진단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63.4%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