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산비리 척결 추진은
개혁 통해 대북억제력 확보 목적
결국 정권 따라 변하지 않는 국방
생태계 조성이 대북억제력 핵심

방산비리로 세간이 뜨겁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헬기 ‘수리온’이 문제가 됐다. 수리온은 낡은 UH-1H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2006년 개발을 시작해 2012년 개발이 완료된 국산 헬기다. 수리온의 주요 행사 때마다 역대 대통령은 꼬박꼬박 참석하며 정권의 자랑거리로 내세워 왔다. 그러나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나타난 수리온의 모습은 ‘명품 헬기’로 언론에 선전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문제는 참담하다. 진동이 심해서 엔진결합 나사가 깨지고 기체에는 금이 갔다. 조종석 앞유리는 작은 돌만 튀어도 쩍쩍 금이 가서 앞을 보기 어렵다. 엔진은 겨울에 얼음이 들어갈 수 있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얼음을 녹이는 방빙장치는 설치가 잘못돼 엔진고장으로 무려 3차례나 비상착륙이 있었고 1대는 대파됐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뭔 짓을 하고 있었나 하는 비판이 생겨나는 지점이다. 그러나 수리온은 과거 선전된 것과 같은 ‘명품 헬기’는 아니었지만 헬기 개발의 경험이 없던 민간업체가 최초의 국산 헬기를 6년 만에 개발했다는 사실은 놀라울 정도다. 비록 수많은 허점을 남겼지만 말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28분의 1도 안 되는 국내총생산(GDP) 수준이지만 북한은 핵탄두를 완성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개발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 북한도 미사일 개발 경험이 없었기에 시작은 모방이었다. 그래서 1970년대를 걸쳐 역설계할 스커드 샘플을 확보하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했다. 그러나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북한은 사람들이 모여 꾸준히 개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성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과학자 거리와 려명거리이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연구사들의 복지를 위해 최첨단 도심단지를 지어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에 이은 3대의 독재자들이 핵과 미사일만큼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진화적인 획득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50여년을 투자한 결과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 ICBM의 발사에 성공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 순위를 비교하는 한 민간단체는 대한민국 군사력의 순위를 11위, 북한을 23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는 재래식 군사력에 관한 비교이다. 최소한 북한은 10~20kt의 전술핵탄두에 한반도와 일본·괌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핵전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미국의 핵우산이 아니라면 이러한 평가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적했다. 정확한 지적이다. 사실 똑같은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급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 방산비리 근절이라는 명목하에 여러 관계자가 구속됐지만 상당수가 무죄로 방면됐다. 이 중에는 전직 해군참모총장이나 합참의장도 있었다. 당연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국방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까지 방해받아선 안 된다. 대통령이 방산비리를 해결하겠다는 것도 결국 국방개혁을 통해 대북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방의 방향이 흔들린다. 반면 북한은 3대에 걸쳐 핵보유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뚜벅뚜벅 걸어왔다. 진정한 대북억제력은 우수한 군인과 국방기술인력을 키워냄으로써 이뤄낼 수 있다. 독일군 재창설의 주역인 아돌프 호이징어 합참의장은 “독일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러나 우수한 영관급 장교를 양성하면 핵무기만큼의 전쟁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국방과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북억제력의 핵심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군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