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교 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전·현직 교육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가법상 뇌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시교육청 공무원 양모(58)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350만원, 전 서울시송파강동교육청 공무원 심모(61)씨에게 징역 4년, 전 서울시교육청 과장 김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현직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권모(55)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400만원, 김모(55)씨에게 징역 10월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아울러 밝혔다.

뒷돈을 건네고 일감을 따낸 업체 관계자 이모(55)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씨는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챙긴 돈이 7억5800여만원에 이르고 개인적인 이득도 2억4000여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양씨가 범행에 발을 들인 시점은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에서 학교설립관련 팀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국·공립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한 업무 이해도가 높았던 그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퇴직한 뒤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선배 심씨에게 “울산시교육청이 발주하는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테니 ‘영업’을 해보라”고 제안했다.

이에 심씨는 전남 담양의 한 창호업체 대표를 만나 “현직 울산시교육청 시설팀장과 친분이 있다. 창호구매사업을 수주하게 해줄테니 수주금액의 15~19%를 영업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한 뒤 곧장 양씨에게 해당 업체에 일감을 몰아달라고 청탁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양씨는 2012년 12월~2014년 5월 ‘가칭 제2 A초교 창호 관급 구매’ 사업 등 3건과 ‘가칭 울산행복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 관급자재-건축’ 사업 등 4건의 관급공사 일감을 특정업체에 몰아주고 27차례에 걸쳐 총 4억6770여만원을 당시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 김모(53)씨를 통해 건네받았다. 이어 2013년 5월~12월 H목재업체를 관내 5개 학교 공사에 대한 목재구매 사업 36건을 몰아줬고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챙기다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심씨는 2012년 서울에서도 “내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출신이라 아는 후배들이 많다. 관급공사를 따게 해줄테니 수주금액의 19%를 영업수수료로 달라”는 식으로 뒷돈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성북교육지원청 과장 권모(55)씨와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팀장 김모(55)씨의 도움을 받았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