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블랙리스트 조사委 31일 출범”

정치권은 2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체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은 유일하게 별도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 징역 3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빠트려 놓고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뻔뻔한 김 전 비서실장은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그 어떤 권력도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선고에서도 엄격한 법의 잣대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필귀정”이라며 “공직은 권력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국기문란의 장본인들에게 내리는 단죄의 정도가 고작 최고 3년이라는 것은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31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도형·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