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재기 지원…경제활성화 효과 기대

최종구,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시효 연장 지양 법제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공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에 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협조해 총 25조7000억원 어치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소비를 진작해 민간소비 증대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8월말까지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채권 21.7조 소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민성기 신용정보원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5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총 5조6000억원(73만1000명)이다. 또 금융공공기관은 총 16조1000억원(50만명)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채권은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말까지 빠르게 소각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채무자는 본인의 연체채무의 소각 여부를 해당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 부문은 각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말 기준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은행 9281억원, 보험 4234억원, 여신전문금융사 1조3713억원 등 약 4조원(91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적인 채권 소각을 진행 중이며, 다른 금융사들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각 금융협회장들은 “업권별로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라며 “연내 소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 통해 경제 활성화 유도 

이번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금융위 측은 “이를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채무부존재를 증명함으로써 채무자들의 금융거래 관련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보통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성향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면 소비 진작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소득 분위에 따른 소비성향 차이는 꽤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비성향은 105.6%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았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비성향은 59.9%에 불과했다. 그 외 2분위는 80.3%, 3분위는 75%, 4분위는 70.4%로 각각 집계됐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과 더불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소각도 경제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및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 최고금리 인하,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간 금융사들의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 규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민간 금융사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해 “빚을 일부라도 갚으라”고 권하는 등 채무자들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한 등의 행위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각 금융협회장들은 “소멸시효 연장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등에 관한 자율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답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