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사드 세력 청와대 앞 시위 / 국방장관 오락가락 발언 논란 / 국민에 입장 번복 이해 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맞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함에 따라 국방부가 미국 측과의 협의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미 국방부도 “가능한 한 빨리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호응했다. 이에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성주 주민 등과 사드 반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성주의 사드 기지 길목에서 군용차량 진입을 막는 것으로 모자라 그제 상경해 청와대와 국방부 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재검토·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기지 보완 공사, 연료 공급 등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 찬성할 순 없지만 애초에 갈등을 키운 것이 청와대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소동을 빚었고, 미국을 향해서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사드 배치 철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내 성주 주민 등에게 헛된 기대감만 불어넣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사드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해 연내 사드 배치를 무산시켰다가 15시간 만에 북한 미사일 도발을 이유로 사드 임시배치를 결정했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사드 배치 입장을 번복한 청와대에 있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오락가락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사드 임시배치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가 회의장이 술렁이자 “그런 뜻은 아니다”고 둘러댔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조차 우왕좌왕하는 판이니 누가 정부 얘기를 믿겠는가. 송 장관은 사드 레이더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전자파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환경부와의 협의사항은 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중시한다는 새 정부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보다 청와대 눈치만 살핀 탓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이 왜 180도로 바뀌었는지 그 경위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성주 주민 등에게도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득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그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탈원전 정책의 홍보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정부가 정말 적극 알려야 하는 것은 사드 전자파가 무해하다는 과학적 자료가 아닌가. 국가 안보의 사령탑인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사드 갈등의 매듭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