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도 전기요금 인상 우려는 없고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야권은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한 탈원전 정책으로 5년 뒤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정부는 향후 5년간은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2022년까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2022년 이후에도 전력수급과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민께서 우려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10∼20년 후에 전력수급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소문이 나돌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전기요금이 에너지원에 따라 인상 여지가 있지만, 탈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가 대체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 하락, 수요자원관리,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적용 등 요금 인하 요인도 크다”며 “2022년 이후에도 국민이 전기요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스마트계량기(AMI) 보급이 완료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력수급과 관련해선 “2022년 이후 원전 설비 감소로 10GW(기가와트)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부족분은 향후 1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며 “전력 대란이나 블랙아웃을 우려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만 생각한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이후에는 전력수급 부족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원전 중단이 전기요금이나 전력수급과 관계 없다는 말이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대폭인상이 불가피하고 전력수급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전 졸속중단은 5년 임기의 정권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원전 건설중단에 대한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라며 “임기 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논의 내용과 관련해 “자세히 살펴보면 5년 뒤 전기요금 폭탄, 수급 대란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전력 수요를 잘못 예측해 2009년 ‘블랙아웃’ 사태를 초래했다”며 “정확한 추계에 따른 확충 없이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블랙아웃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