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들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 여부 ▲대가 관계 인식 여부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대가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가공된 프레임'을 만들어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심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나선다.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했나
공격은 특검팀이 먼저 했다. 특검팀은 먼저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지배력을 최대화하려 했다"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고(有故) 시 최대한의 지배력을 확보한 후 안정적인 경영을 하려는 게 바로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승계 문제, 지배구조 개편 등을 보고받는 등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임기 내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적힌 청와대 문건 등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의사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표명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주장하는 방식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필요치 않다"라며 맞섰다. 특검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경영권 승계에 관해 "추가 지분 확보는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조원을 들여서 추가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 또한 의미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주의 신뢰를 얻는 게 유일한 해법이고, 이는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승계 작업으로 보는 건 그 자체로도 무리"라며 "특검팀 주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엘리엇 측 주장, 일부 학자의 가설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가공된 프레임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朴 사이 부정한 청탁 있었나
특검팀은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 판례를 예시로 들어가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서 가진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3차례 이뤄졌다"라며 "두 사람이 상호 간 이를(부정한 청탁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그룹의 현안 및 애로 사항에 관한 얘기, 자금지원 요구 등에 대한 얘기들이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에게 경제인들이 현안을 얘기하는 게 모두 다 청탁으로 봐야 하는가"라는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기업 총수들과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그같은 대화나 의견 교환은 공개적으로 진행돼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어떠한 내용도 특정되지 않았음을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둘 사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특정되지도 않았다"라며 "어떻게 박 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으로 청탁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 등 특검팀이 근거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주장하는 승계 작업과는 실제 내용도 무관하다"라며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고 부연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며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단언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