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 재판 회부안 부결… “의원 다수 부패 연루 탓” 분석 나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직무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재판해야” 2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의 하원 앞에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가면을 쓴 한 시민이 그의 연방대법원 재판 회부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브라질리아=AFP연합뉴스

브라질 연방하원은 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테메르 대통령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재판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반대 263표, 기권 23표로 부결했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성립하려면 재적의원 513명 중 3분의 2인 342명이 동의해야 한다. 재판 회부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180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데, 하원이 부결함에 따라 테메르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호드리구 자노 연방검찰총장은 지난 6월 육류 가공회사 JBS 측으로부터 뇌물 15만2000달러(약 1억7000만원)를 챙기고, 1150만달러(약 130억원)를 더 받으려고 조율한 혐의 등으로 테메르를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테메르의 뇌물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하원이 제동을 건 것은 대통령뿐 아니라 하원의원 다수가 부정부패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국민의 81%가 테메르의 재판 회부를 바라고 있고, 검찰의 추가 수사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브라질 정치권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