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의 거센 반발로 운영이 중단된 충북 제천의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인 것으로 밝혀져 폐쇄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누드팬션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폐쇄처분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해당 펜션의 숙박업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의뢰했다. 펜션 운영자는 “소수 회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숙박업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소수 회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식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숙박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회원 대상 자체가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불특정 다수이므로 공중이 이용하는 숙박업에 해당한다”며 “정회원 등록비와 연회비에 숙박료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돼 있다.

해당 펜션은 2008년 5월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2011년 4월 폐업신고서(자진 폐업)를 제출했다. 이후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운영해온 셈이다.

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제천시는 영업장 폐쇄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 제천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공연음란죄 등의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