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제재할 방안을 찾으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라는 제목으로 글(사진)을 게재하고 문 대통령 의 관련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이 시장은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며 "국방 안보의 궁극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파괴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가 국가의 제1의무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이 링크한 기사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장은 이 기사를 링크함으로써 북한을 자극하기보단 남북간 긴장을 늦추겠다는 문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북한의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수석, 비서관 등과 연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남북 간 핫라인이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 간 국지전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면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북한은 대북 전단지 살포를 남쪽의 ‘도발’이라고 보고, 전단지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군사 통신망이 끊어진 지금의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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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