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군사·경제 굴기’ 아직 갈 길 멀다 깎아내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추어 국내외 정책으로 고전하는 사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이 군사·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슈퍼 파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중국은 그러나 트럼프 정부 취임 200일 동안 ‘경제·군사 굴기’ 가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유에스 뉴스) 등 미국 언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급격히 퇴조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부상(China’s Rise)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에스 뉴스도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발을 뺐지만, 중국의 군사 굴기는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칠어지는 중국의 군사 굴기

중국 해군은 지난달 사상 처음으로 유럽 내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 해에서 러시아와 합동 훈련을 했다. 중국 해군의 발트해 훈련은 미국의 해상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은 최근 아덴만과 수에즈 운하를 잇는 동아프리카의 전략적 요충지 지부티에 첫 해외 군사 기지를 건설했다. 

28일까지 러시아 발트해에서 진행되는 중국과 러시아 해군 연합훈련인 ‘연합훈련-2017’에 참여한 중국 해군 군함.
바이두 캡처

중국은 또 인도와의 국경에서 2개월가량 대치하면서 ‘전쟁 불사’를 외치고 있다. 중국은 실제로 전쟁 물자를 이동시켜 인도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시 주석은 강군 전략을 표방하면서 ‘미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슈퍼 파워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미국의 대체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인도양, 수에즈 운하, 지중해, 발트해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대양 해군’의 길을 가고 있다.

지난 19일 티베트 지역에서 실시된 중국군 훈련 모습. 중국 언론은 중국군 로켓 부대의 화력 훈련을 공개하면서 인도 수도를 타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두 캡처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 변화

G 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에서 밀고 당기는 파워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한국, 일본, 호주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인도와 베트남을 끌어들여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미국은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확대 노선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중심축 이동’ 또는 ‘아시아 재균형’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정책을 밀어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EPA연합뉴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아시아에서 발을 빼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는 중국을 경제·외교적으로 포위하는 복선이 깔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했다. 일본 등 TPP 참여국들은 미국을 빼고, 11개 회원국 간 협정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하며 혈맹 관계인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여론 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한국에서 17%, 일본에서 24%, 인도네시아에서 23%로 나타났다.

◆절호의 기회를 잡지 못하는 중국

중국은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좌충우돌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사드 배치 철회 압박을 계속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에 따른 미국의 방위 대상이라며 중국을 강력히 견제했다. 중국과 인도 간 국경 분쟁으로 인해 지난 1962년 이후 2차 중·인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영토 분쟁에 휘말려 들고 있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에너지 탐사 작업을 하는 베트남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깊은 유대 관계를 유지해온 싱가포르와도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리셴룽 싱가포를 총리를 초청하지 않았다.

유에스 뉴스는 “중국이 미국을 몰아내려고 강경한 대외 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많은 국가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의 존재를 인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제동 걸린 중국의 ‘경제 굴기’

블룸버그 통신은 “슈퍼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려던 중국이 현재 옴짝달싹 못 하는 신세가 됐다”면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중국 정부”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무역, 금융 등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이 고전하고 있는 현실을 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상품 수출은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1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

중국의 위안화는 2014년 말 국제 사회에서 유통 규모 기준으로 세계 5대 통화 반열에 진입했고, 그 점유율이 2.2%에 달했다. 그 당시에는 위안화가 미국의 달러화를 위협하는 국제 결제 통화로 부상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6월에 위안화의 글로벌 결제 비율은 2%로 떨어졌다.

중국이 주식 및 채권 시장을 개장했으나 뉴욕이나 홍콩 증시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저비용 구조에 의존해 성장하는 다른 모든 나라가 겪었던 경제 성장의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 당국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중국 경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이 통신이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