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나도 높다고 봐…시급 올리자는 국민적 합의 있어…경제 여건 감안 속도 조절 나설 것"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논란과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역대 최대 폭의 인상을 놓고 ‘너무 갑작스럽다’는 우려와 ‘그래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교차한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지만 이를 감당하지 못해 벌써부터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혀 약발이 서지 않고 있다. 1988년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61)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갖는 의미, 사회적 갈등의 해소 방안, 향후 최저임금 논의 방향 등을 놓고 얘기를 나눴다. 어 위원장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해 겸연쩍은 모습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어수봉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린 것을 “일단 방아쇠(trigger)를 당긴 행위”라고 부르며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상윤 기자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거세다.

“최저임금은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임금에 개입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다면 소상공인의 반발과 같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온다. 인상분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첫째는 사용주가 부담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방법, 즉 세금으로 부담하는 방법과 인플레이션(물가인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용자는 매출을 올려 임금을 주는 방법이다. 현 정부는 사용자와 국민이 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소상공인의 반발이 큰 건 ‘인상분을 나만 부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리 강하게 반발한다고 생각하나.

“기업의 비용 중 노동비용과 자본비용, 영업비용 인상 등 어느 것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솔직히 잘 모른다. 그런데 노동비용인 최저임금 인상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과장될 수 있다. 편의점 점주 한 분이 보내온 이메일을 보니 본인은 목이 좋은 곳이라 월 임대료 800만원을 낸다고 한다. 아르바이트(알바)생의 월 10만∼20만원 임금인상은 임대료에 비하면 문제도 아니라는 분도 있다. 가맹점 본사의 물품 구입 강매, 대리점에 대한 보복행위 등 불공정관행도 남아 있다.”

―대책을 내놓아도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는데.

“소상공인의 ‘갑 중의 갑’은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에게 일정 부담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돕고 알바생을 돕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데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 소상공인 책임도 있다. 대안이 없어서이기는 하지만 과당경쟁이 불 보듯 뻔한 레드오션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이러한 사회분열을 이대로 둘 것인가, 소득분배 개선을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등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논쟁이 불거졌다. 알바생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버는 현상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은 거꾸로 하면 알바생의 임금이 사장의 수익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 아닌가. 편의점 점주도 자기 돈을 투입해서 최저임금보다 소득이 낮다면 근로자 전환을 고민해봐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 때 대통령 공약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닌가.

“(7530원은) 나도 높다고 본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대선 후보 5명이 모두 내놓았다. 후보에 따라 3년이냐 5년이냐 기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1만원은 공통이었다. 이건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 차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속도다.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에는 같은 비율로 매년 올리는 것과 처음에 충격적으로 올렸다가 낮추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노사는 후자를 택했다. 다음해에는 경제상황과 이번 인상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을 할 것이다. 인상 뒤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득분배 효과가 크다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왜 세금으로 보전하냐는 비판도 나오는데.

“가장 먼저 정책이 지속될 것이냐 일시적이냐를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 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느냐인데, 주 대상이 저소득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표적 방식은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근로장려세제 혜택인데 요건에 따라 소득 목표를 정하고 부족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가장 좋은 대책이다. 필요한 사람, 수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만 지원이 가는 거니까. 그러나 국회도 거쳐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 계속 참으라고 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정부가 2∼3년 정도 영세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자리 축소 우려도 많다.

“이번 인상은 근로시간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도심 유흥가에서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많은데 작은 동네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편의점 점주들에게 ‘왜 24시간 영업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경쟁 때문이라더라. 대여섯 점포가 몰려 있는데 24시간을 안 하면 손님을 다 뺏긴다는 거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자동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인건비가 비싼 곳에 국한될 것이다. 자동화 장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인건비가 낮은 곳에서는 자동화가 진전되지 않았다. 주유소처럼 일부 자동화가 용이한 곳은 진행될 수 있지만 마트의 무인계산대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나가는 기업도 있다는데.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진출은 이미 거의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 베트남 하노이에 삼성전자 직원이 10만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고용 상황을 보면 사실 이미 해외 고용이 더 많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갈 기업은 다 갔고 국내 소비자에 기반한 서비스업처럼 못 가는 기업이 남은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크다.

“외국 상황을 살펴보면 국회가 정하는 방식, 정부가 정하는 방식, 그리고 위원회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위원회 방식이 가장 많다. 위원회 방식도 결정권 전체를 주는 것과 심의만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는 심의만 하다가 결정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당사자인 노사가 직접 위원으로 들어오는 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갈등만 반복하는 상황은 해결될 수 없다. 대안은 물가와 여러 인상을 반영해 자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공식을 정하는 것이다. 국회가 정하는 식으로 가면 미국처럼 8년간 동결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각계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방식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

―최저임금 제도 자체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이 있다. 최저임금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건데 우리나라 임금체계 전반과 관련된 큰 이슈다. 제조업이나 대형마트 같은 곳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준다. 월급제인 곳도 다 줘야 하고. 그러나 단기 근로자이거나 떼이는 경우는 못 받으니 노동계에서는 임금근로자의 80%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다. 경영계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이미 9000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번 가을에 논의하기로 했다. 산입 범위도 문제다. 연봉이 4000만원이 넘는데 최저임금 위반인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이 남긴 과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합의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란 표현을 했다. 이를 모멘텀 삼아 대책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 표현이 참 좋다. 경제학 용어로는 방아쇠(trigger)를 당긴 건데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괜찮은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쪽으로 이끄는 결과가 나온다면 큰 일을 한 거다. 국민적으로도 이번 상황을 거치면서 피상적으로 알던 최저임금에 대한 공감이 커졌다.”

정리=김준영 기자 [e-mail]

대담=문준식 사회부장

● 어수봉 위원장 약력

●1956년 인천 출생●서울대 경제학과●미국 밴더빌트대학원 경제학 박사●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원장●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한국기술교육대 테크노인력개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