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 9명 인선 완료…최영홍 "물품강매 등 지적"
혁신위 권한 미미 한계…10월 중 공정위에 혁신안 제출키로

프랜차이즈업계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혁신위원회가 본격 닻을 올렸다. 일부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 행위'로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고 정부까지 나서 이 같은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나서자 업계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혁신위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불공정관행근절 대책'의 6대과제와 국회에 상정된 33개 가맹사업법개정안 등 프랜차이즈 관련 현안에 대한 업계 안팎의 의견을 취합해 오는 10월까지 상생혁신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 최영홍 혁신위원장 "필수물품 강매·오너리스크 등 해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9일 서울 서초동에서 프랜차이즈 혁신위원회(혁신위) 발족을 알리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생방안을 만들기 위한 모임으로, 학계·법조계·시민사회·언론계에서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장에 위촉된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프랜차이즈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혁신위 활동 계획에 대해 밝혔다. 사진=오현승 기자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 프랜차이즈업계의 모순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그는 "일부 가맹본부는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방어에 미숙한 가맹희망자(및 가맹점주)에게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영업지원 능력 없이 창업을 부추기며 가맹점을 모집한 점도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필수품목이 아닌 물품을 강매하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선진국 프랜차이즈 사례를 보면 특허나 노하우 이외에 필수물품이라는 명목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없다"며 "이런 것들을 대폭 없애자는 게 연구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열티는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사용대가"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이 물류마진 통해 이뤄진 것일  뿐이지 기존에도 로열티 개념은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물류마진을 통해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동의하면 그대로 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단 가맹본부가 부당한 방법으로 물류마진을 챙긴다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가맹점 모집, 진입장벽 둬야"

최근 불거진 '오너리스크'와 관련해선 "충분한 연구를 통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오너리스크인 '호식이두마리치킨'사례를 두고선 "수많은 가맹점주가 배상을 요구하면 가맹본부의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맹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연구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일부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행태를 겨냥해 일종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채 남더러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건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며 "적어도 1~2년간 사업을 영위한 뒤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고용관계가 아니다. 교섭권까지 인정할 경우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가맹점주를 향해선 사업자라는 인식을 갖추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임은 스스로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치게 가맹본부에 의존하려는 인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맹본부의 명성을 훼손하는 가맹점주의 행위에 대해 이들을 가맹 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질적 권한 없는 혁신위

다만 혁신위는 적지 않은 한계점도 드러낸다. 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가 혁신안의 상생안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혁신위원에 가맹점주를 대표할 인사가 빠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최 위원장은 "점주들의 참여를 요청드렸지만 거절당했다"며 "충분히 현장의 애로사항 듣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혁신위원은 △임영균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회의회 사무국장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운영위원장 △ 김종무 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강창동 한국소상공인전략연구원대표 △ 김대영 매일경제 유통경제부장 등 8명으로 구성됐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위원 인선은 최 위원장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