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나라 때의 일이다. 주 경왕과 제후국 진을 다스리는 백부 진평공 사이에 영토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진평공은 오랑캐 융족까지 끌어들여 주를 쳤다. 주 경왕은 첨백환에게 긴밀한 말을 부탁한 뒤 사신으로 보냈다. 진평공 앞에 선 첨백환이 주 경왕의 말을 전했다. 왕에게 백부가 계심은 옷에 갓이나 면류관을 갖춘 것과 같고, 나무 뿌리와 물의 원천이 있는 것과 같으며, 백성들에게 성군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백부께서 갓을 찢고 면류관을 부수고, 뿌리를 뽑고 샘을 막아버리며, 지혜로운 왕을 내버린다면 오랑캐들도 주나라를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이에 부끄러움을 느낀 진평공은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예전처럼 화친을 청했다. <춘추좌씨전 중에서>

대한민국이 인구절벽에 섰다. 가용자원의 상당이 인적자원인 나라에서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이미 예고된 저출산고령화는 더욱 속도를 더하고 있다. 날뛰는 집값에 날로 늘어나는 양육비, 교육비 부담에 젊은 세대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늘어난 복지 수요로 국가의 부담이 늘고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도 전무해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 수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내수마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낳아 기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잘 기르지 못함이 두려워서다. 하나 낳아 잘 기르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하나 낳아도 잘 기르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적정인구에 다다르고 소득이 안정되면 내수시장이 튼튼해진다. 수출이 흔들려도 경제가 버틸 수 있다. 인구 감소는 그 모든 방법들을 무력화시킨다. 수출전선에 뛰어들 인재마저 줄어드는 형편이다. 세상이 이런데도 아이를 낳아 기르는데 돈 쓰는 것을 '5년만 살고 나라 문 닫는 일'이라 폄훼한다. 제 인생만 살고 나라 문 닫으려 하는 이들이다. 중국 전한시대 학자 유향이 설원(說苑)에 쓴 육사(六邪)에 대한 언급이 새삼스럽다. 관직만 탐하는 구신(具臣), 비위만 맞추는 유신(諛臣), 속으로 일을 꾸미는 간신(姦臣), 이간질 시키는 참신(讒臣), 사리사욕만 챙기는 적신(賊臣)을 사특한 신하로 정의했다. 여섯 번째로 임금에 아첨하고 임금을 불의에 빠뜨리며, 붕당을 이뤄 임금의 명철함을 가리고, 흑백과 시비를 구별 못하게 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망국지신(亡國之臣)을 꼽았다. 임금을 국민으로 바꿔 읽으면 요즘 시대에도 딱히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겠다.

인재보국의 백년대계도 혼란에 빠졌다. 교단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로 몸살이다. 교실은 수능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두고 시끌시끌하다.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전교조 합법화 등을 두고 보수·진보 양 진영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자는 이들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려 한다. 바꾸지 않으려는 이들은 변별력이 떨어져 학생 선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해답을 찾기 어려운 것은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람답게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재를 골라 대학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불필요한 논란만 커지는 것은 디테일에 집착했기 때문이다. 부분이 근본을 흔드는 형세다. 대학서열화를 개선하고 싶으면 통폐합해 평준화시키면 된다. 학과와 정원에 무한한 자유를 줘 하위권 대학을 도태시키고 상위권 대학이 한 해 수십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 대학 간판이 무력화될 것이다. 무의미한 건 대학 만능주의가 일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 있다. 고교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바로 프로구단에 입단하는 등 현실주의자들이 70여년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고 있다. 절대평가 도입론의 본질은 인생서열화를 개선하는데 있다. 본바탕은 성적 줄세우기가 대학과 직장, 나아가 소득 수준까지 결정짓는 연쇄작용을 멈추는 것이다. 결국 돌고돌아 적폐청산이다. 갑의 횡포를 차단하는 등 권위주의와 배금주의의 병폐를 없애면 해결될 문제다. 헌법에 규정된 권리만 제대로 보장받아도 사람답게 산다. 헌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를 다루는 사법관들이 있었다면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 부모와 함께 길러야 한다. 사람이 자원이고 인재는 더욱 귀하게 쓰일 보배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면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면 자녀를 기르는데 걱정이 없겠다. 꿈 같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지지율 떨어지는 증세 대신에 국가교육공제를 만들면 어떨까. 공제는 미래에 발생할 불안을 없애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해두는 것이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소득과 재산에 근거해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한다. 여기에 교육세를 더해 기금을 조성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은 학생수에 근거해 예산을 신청하고 공제기관은 이를 심의해 지급한다. 부실한 쓰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한다. 물론 초등학교 준비물부터 대학 등록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학교에 내는 돈은 없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은 선출직으로 구성해야겠다. 아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관리해도 되겠다. 국가교육위원을 10년 임기의 지역비례로 선출해 정책까지 만든다면 정권 바뀜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혼란이 오는 일도 없겠다. 어짜피 부담해야할 돈을 생애과정에 거쳐 나눠내니 증세 논란은 없겠다. 버는 돈이나 가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되니 소득 재분배 효과도 거두겠다. 정권의 필요에 의해 교육예산이 줄어들거나 전용되는 일도 없겠다. 당장 굶어 죽겠다고 미래를 위해 뿌릴 씨앗까지 먹는 일을 막을 수 있겠다.

수능 절대평가를 두고 두 가지 안을 낸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하나는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다. 나머지는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는 것이다. 공약 실천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정권의 앞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찬반 논란은 반드시 지지율의 하락을 부르기 때문이다. 문제성이 다분한 난제들이 공약집에 실린 건 여럿을 포섭해 세를 불리기 위한 방책이겠다. 지난 겨울 촛불 민심이 바란 건 적폐 청산이다. 공론화를 통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공약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수능 절대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학벌사회의 해악을 없애는 것과 자녀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 학벌이 낮음을 멸시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적정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장기적 존속을 위한 필수 요소다. 중국 전한시대 회남왕 유안이 쓴 회남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펄펄 끓는 솥을 멈추게 하려면 오직 솥을 끓게 만드는 불을 제거하는 길 밖에 없다고 했다. 솥 밑에 장작을 꺼내는 부저추신(釜底抽薪)이다. 문제의 근원을 알고 그것부터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경쟁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에 살충제 달걀 문제로 온 나라가 난리다. 세상이 바뀐 줄 알았는데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전혀 변화가 없다. 살충제 달걀은 이미 수일 전부터 외신을 통해 문제시 돼 왔다. 제대로 터지기 전에 대통령이 한 번 조사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면, 그 지시로 인해 문제를 찾아냈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달랐겠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 않은가.

하정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