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라며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말했다. 방송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으로서 지시가 아니라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전제한 후 “방송의 독립은 꼭 실현돼야 하며,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개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7월 MBC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부당노동행위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는 MBC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PD, 기자들을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곳으로 업무배치를 해 상식 밖의 관리를 한 일이 확인됐고,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돼 수사 중”이라며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송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에는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조로 올해 하반기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재허가 및 종합편성채널 MBN의 재승인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독립PD의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조사를 실시,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준·박세준·이복진 기자
“공영방송, 독립·공공성 무너져… 신뢰 잃고 언론 자유도 위축돼”
기사입력 2017-08-22 22:02:16
기사수정 2017-08-22 22:02:16
기사수정 2017-08-22 22:02:16
文대통령, 방통위 업무보고서 밝혀 / 방통위내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신설 / 방송 외주 불공정 개선안 연내 마련
Copyrights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