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공여·횡령 등 5가지 혐의 적용… 직무 연관성·대가성·부정청탁 입증 관건 / 朴 前 대통령·최순실 재판 결과에도 영향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앞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들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에서의 위증 5가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뇌물공여가 인정될지 여부다.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433억원 상당의 금품이 ‘뇌물’로 인정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인 셈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은 단순 뇌물죄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은 제3자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한 현안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직권을 활용해 이를 도왔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제3자 뇌물죄는 이에 더해 삼성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까지 인정돼야 한다. 요즘 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의 독대에서 오고 간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만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 삼아 “이 부회장에게 삼성 경영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현안이 존재했고, 경영권 승계 도움과 승마·재단 지원을 서로 맞교환하자는 합의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은 둘이 독대한 대화 내용을 아무것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최씨 측이 삼성에서 받아낸 승마 관련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엮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삼성 돈을 받기 위해 의논하거나 역할을 나눠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나머지 횡령, 재산국외도피 유무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 재판 결과는 향후 있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각각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르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뇌물수수 혐의도 당연히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