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수뢰자’로 / 검찰 “효율적인 공소 유지에 최선”

‘뇌물공여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수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 1심을 10월 중순쯤 선고할 예정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통상 뇌물사건은 수뢰자와 공여자가 공범으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도 당연히 유죄 선고를 받는 것이 그간 법원 재판의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겹치는 만큼 원래 함께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정상이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수사해 재판에 넘길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현직 국가원수 신분이어서 수사·기소가 불가능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1개월가량 지난 4월에야 기소되면서 두 사람의 재판이 분리됐다.

두 재판부는 비록 다른 사건을 맡아 심리했지만 틈틈이 서로의 재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물을 준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뇌물을 받은 사람은 무죄가 선고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호송버스에 오르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결론이 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결론이 내려질 공산이 커졌다.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했지만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쓴 72억원과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여원은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적어도 88억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유죄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공소유지는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맡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선고 직후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 반영해 수뢰자인 박 전 대통령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죄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사실상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했음을 뜻한다.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 부회장을 향해 “고초를 벗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