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가장 흔하게 선고되는 형벌이 징역형, 그것도 유기징역형이다. 한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15년이었다. 형의 절반을 추가하는 가중처벌을 하더라도 22년6월까지만 할 수 있었다. 1996년 12·12 및 5·18사건 1심 재판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이다. 주범 격인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피했다. 지금은 징역형 상한이 30년으로 늘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형법이 개정된 결과다. 가중처벌하면 징역 50년까지 가능하다.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 전까지 시중에 예상 형량을 놓고 여러 전망이 있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가지 혐의 중 재산국외도피죄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이니까 최소 10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문가형’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사법불신형’ 전망까지. 대체로 징역 5∼7년을 점치는 전망이 많았는데 재판부 선택은 징역 5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국내 1위 기업을 이끄는 사실상 총수에게는 짧지 않은 형기다.

창과 방패로 맞선 양측은 모두 불만이다. 특검팀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는 사건 성격 규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의 뇌물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재산국외도피 금액 판단도 달랐다. 재산국외도피액이 확 줄어들면서 법정 형량도 ‘징역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아졌다.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면서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판단에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적극 청탁하면서 뇌물을 줬다기보다 수동적으로 제공했다고 봤다. 뇌물 논리와 피해자 논리의 중간 지점 판단이다.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라는 형의 범위(처단형)를 정할 때 경합범 가중만 했을 뿐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은 안 했다. 대신 최저형을 택했다. 그렇게 나온 징역 5년, 보기에 따라 무겁다고도, 가볍다고도 할 수밖에 없다.

박희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