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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먼저 "안 전 수첩의 수첩은 위법하게 압수됐고, 원진술자인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서명·날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 또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 전 수석 수첩 압수 과정에 대해 "검사는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했다면,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설명, 적법하다고 봤다.
또 "안 전 수석 수첩은 수첩 안에 적힌 내용이 존재하는 것 자체에 관한 증거로, 서면으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라며 "진술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적힌 내용의 진실성과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그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즉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실제로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되지 못하지만,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인정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증거로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먼저 안 전 수석 수첩 안에 내용만으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지난 2015년 7월27일자 안 전 수석 수첩에는 'VIP 1. 삼성-엘리엇 대책, -M&A(인수합병) 활성화 전개, -소액주주 권익, -Global Standard ↑ →대책 지속 강구'라 적혀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가 이뤄지고 이틀 뒤 해당 내용이 수첩에 적힌 점, 안 전 수석이 "자신의 보고 내용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피드백을 적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내용이 이 부회장의 청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안 전 수석 수첩이 이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최씨 소유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데에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 수첩은 정황증거로서 증명력이 인정됐다.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삼성그룹의 승마협회 운영 등에 관심을 보인 점 등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 7월25일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 중 "1. 제일기획 담당 김재열 사장 메달리스트 빙상협회 후원 필요"라는 내용과 2016년 2월15일 내용 중 "빙상, 승마"라는 기재가 돼 있는 점에 비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면담에서 영재센터의 지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수첩 내용 등을 근거로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 수첩의 증명력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수첩 내용 중 지난 2015년 7월25일자 "삼성 1. 승마협 2. 재단 문화/체육 3. 경북 센터"라고 적힌 점을 근거로 들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결정적 증거로 알려졌던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극히 제한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재경지법의 한 법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을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었다는 증거의 특성 때문에 본질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며 "간접사실 등을 인정하기엔 손색이 없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