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임용절벽 시대

‘인구 절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는 18만8500명이다. 지난 6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도 2만8900명이다. 1∼6월 신생아가 20만명을 밑돈 것도, 6월 한 달간 3만명이 채 안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점이 애초 예상(2032년)보다 10년쯤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학생 절벽’(학령인구 감소)은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초중고교 학생 수는 572만5260명이다. 전년보다 15만7530명(2.7%) 줄었다. 초중고 학생 수가 1000만명에 육박했던 1982년(999만901명)에 비해선 42.7%나 감소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3년 전체 초중고교생이 520만3203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학생 절벽의 경우 학생 배치는 물론 교원 수급, 고입·대입, 대학구조 개혁과 직결된 문제다. 교육당국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나 비리사학 퇴출을 서두르고, 재정당국이 교사 정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 하는 이유도 학생절벽 때문이다.

작금의 ‘임용 절벽’ 파동은 이러한 경제논리에서 연유한다. 올해 초등학교 교원은 전년보다 906명 늘어난 18만4358명이지만 중고교 교원은 각각 395명, 673명 줄어든 10만9130명, 13만4754명이다. 2017학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29만1815명)은 3년 전보다 1557명 줄었는데 내년은 더 심할 것 같다. 사전예고한 신규 교원 선발인원이 초등의 경우 올해보다 2228명, 중등은 492명 줄었다.

초중고교에서 수업하는 교사들의 감원 추세는 더 심각하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늘어난 교원 3000명 대부분은 유치원 교사나 영양·상담·보건 등 비교과 교사들이다. 정부는 이번 교과 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줄인 이유로 학령인구와 퇴직 교원의 감소를 든다. 한마디로 학생은 주는데 교사는 남아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학생 수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교원 수는 대폭 줄어드는 2023∼2026년까지 내다봤는지는 의문이다. 2023년은 베이비붐 세대(만 51∼55세) 교원이 본격적으로 정년퇴임(62세)을 시작하는 해다. 2026년까지 무려 6만5878명의 교원이 학교를 떠난다.

재정효율화를 앞세운 교원·예산 긴축 요구에 교육계 대응카드는 각종 국제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교육여건이나 질은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잣대가 교원(수업 담당 교사 기준) 1인당 학생 수다. 201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초교 15.1명, 중학교 13.0명, 고교 13.3명이지만 우리는 16.9명, 16.6명, 14.5명이다.

교육재정은 어떨까.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교부율(내국세의 20.27%)을 낮춰야 한다고 압박한다. 그런데 초중고 학생 1명에게 지출하는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적다.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012년 기준으로 초등 7957달러, 중·고교 8592달러다. OECD 평균은 8477달러, 9811달러다.

KEDI는 2015년 보고서에서 “(인구 절벽 시대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이 전 사회적 질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교육에 자꾸 경제논리를 들이대면 현상유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수출 대신 분배를 통해 성장을 꾀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교육정책 역시 인구 절벽 충격파를 완화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선제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위기가 기회이듯, 인구 절벽도 국력을 고급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학령인구 감소에만 매몰돼 있다. 교육의 역할은 본래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보다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에 가깝지 않은가.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