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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모습 드러낸 ‘문고리’ 2인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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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일명 ‘문고리 2인방’ 이재만(51)·안봉근(51) 전 청와대 비서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고 나섰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각각 “인정합니다”, “네”라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총 12명에 대해 진행됐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검찰 측과) 다투지 않겠다는 이재만 피고인과 안봉근 피고인은 더 할 게 없다는 것이냐”는 판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그렇다”고 말했다.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7일과 22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 청와대·정부 부처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 신문에 출석하란 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윤전추(38·여) 전 청와대 행정관 측은 “(청문회에 불출석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국회 측 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전날 법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검찰 기소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염두에 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측은 “당시 현직 정보기관 국장으로서 공개된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강자(77) 삼남개발 회장과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은 “건강이 좋지 않아 불출석 사유서에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국조특위에 제출했으므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