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수싸움이 한반도를 벗어나 태평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지난달 29일 태평양으로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하루 뒤인 같은달 3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를 참관했다며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29일 실시한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훈련을 30일 공개하면서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최대사거리 2500㎞)을 탑재한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발진하거나 경유하는 괌에 대해 북한이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태평양에서의 군사행동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과 미국의 대치국면은 서태평양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면서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으로부터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같은달 1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 태평양 작전시대 선언한 北…美, 전략자산 전개로 맞불

김 위원장은 발사 훈련 직후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해 태평양을 대상으로 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이전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과 전략자산이 발진‧경유하는 괌을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수시로 해왔으나 엄포 이상의 실질적 의미를 갖지는 못했다. 스커드-ER과 노동, 북극성-2 등 북한 전략군에 실전배치된 탄도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지 못했다. 괌이나 오키나와를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무수단 IRBM의 경우 지난해 9차례 시험발사 중 8차례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군사적 가치를 상실했다. 하지만 지난 5월14일 화성-12가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29일 전략군의 발사훈련까지 성공하면서 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실체를 갖게 됐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A2AD(anti-access, area denial)다. 반접근-지역거부로 불리는 이 전략은 중국군이 구사하는 새 군사전략이다. 중국 해안에서 일정 범위 내에 적 해군의 진입을 거부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입하는 해군 전력은 무력화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3년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DF-21 대함 탄도미사일을 배치했다. 사거리가 3000km인 이 미사일은 중국 내륙지역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전역을 타겟으로 한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항공모함을 중국 연안에 접근시키는 대신 핵잠수함과 무인공격기, 스텔스 전투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을 앞세우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중국 군사 전략을 주시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A2D2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발진기지인 괌을 겨냥하는 IRBM을 설전배치하면 괌에서의 미군 전략자산 움직임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괌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방어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략자산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략자산의 서태평양 전진배치와 한반도 전개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화성-12로 괌을 겨냥할 필요성이 높은 셈이다.

지난달 31일 강원 필승사격장에서 폭격훈련을 실시한 미 해병대 F-35B 전투기와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냉전 시절 러시아도 하지 않았던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해 미국은 전략자산 투입으로 맞섰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B-1B 전략폭격기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동시에 한반도 상공으로 전개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날 “미 공군 B-1B 2대와 미 해병대 F-35B 4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 편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B-1B와 일본 이와쿠니(岩國) 해병항공대 기지에서 출발한 F-35B는 대구 기지에서 이륙한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4대와 함께 강원 태백 소재 필승사격장 상공에 도착해 MK-84과 MK-82, GBU-32 폭탄을 투하하며 지상시설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이 B-1B와 F-35B 편대를 한반도 상공에 동시 전개한 것은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북한이 화성-12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이틀만이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북한과 주변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동안 폭격기를 출격시키지 않았으나 북한은 서북도서 점령훈련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폭격기가 출격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시작으로 미군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해 북한을 압박하는 군사적 옵션이 전면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북한의 강도 높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한미 장병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실시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화성-12가 불러올 나비효과…한미일 군사동맹?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태평양에서의 군사행동을 선언한 것은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원치 않는 상황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 바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매개로 한 한미일 3국의 군사일체화다.

지난달 2일 군산 주한미공군 기지 관제사가 레이더를 통해 항공기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제공

북한에서 화성-12를 괌이나 하와이, 오키나와 등 서태평양 지역 미군기지로 발사할 경우 한반도 인근과 일본 열도를 지나게 된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해 추적하고 요격하는 작전이 성공하려면 수 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지리적으로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 화성-12가 정점고도를 유지한 채 상공을 날아가는 일본, 낙하지점인 미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요격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국의 지휘통제자동화(C4I) 체계를 연동해야 한다. 괌을 이용해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맞서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대응전략이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는 셈이다. 이미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가 체결되어 있다. 미군의 데이터링크 체계인 링크-16(Link-16)도 3국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4차례 실시됐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낙하까지 전 과정을 한미일 3국 이지스함이 공동 추적 감시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공유 절차도 익히고 있다. 3국 협력을 위한 기초 환경은 이미 조성된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미군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부합한다. 미군은 한반도와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군사전략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본토, 괌, 오키나와 등 서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을 한데 묶어 하나의 단일 전장(戰場)으로 간주한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에 있는 7개 주일미군 기지에서 후방지원을 담당하고, 괌에서 미군 전락자산이 출동하는 것도 이같은 인식에 기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괌을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군으로서는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전략을 탄도미사일 요격 등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으로 개편하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의 정찰자산과 타격 및 요격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괌이나 하와이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달 29일 주일미군 이와쿠니 기지에 일본 자위대 소속 PAC-3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물론 변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비밀정보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양국간 신뢰가 두터운가의 문제다. 우리 군의 정찰자산-금강/백두정찰기, 아리랑 위성, 무인정찰기, 감청 시설 등-이 수집한 정보가 일본에 제공됐다고 가정하자. 이같은 정보공유가 지속되면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 우리 군 정찰자산의 특성이 노출된다. 무인정찰기의 비행특성과 영상 촬영기법, 감청 자산의 정확한 성능 등은 1급 기밀인데, 이같은 비밀이 일본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으로 우리 군 역시 일본 정찰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본 위성 기술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위험을 무릅쓰며 정보를 공유하려면 상호 신뢰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 등으로 삐걱거리는 양국 관계를 볼 때 신뢰 증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이같은 문제가 군사협력 강화를 영원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한국과 일본, 괌을 단일 전장으로 인식하고 움직이는 미군과 이를 간파하고 괌 주둔 미군 전략자산의 축출을 시도하는 북한의 치열한 수싸움이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한미일 3국 군사협력 강화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부는 미국 미사일방어(MD) 문제에 대해 애써 외면하며 그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겨왔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던 북한의 미국 영토 공격 가능성이 제기된 지금, 결정의 순간은 더욱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