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行 이어 대법원 비판하며 사표·단식 / "판사 개개인 정치성향 드러내야" 내부망 글 논란

문재인정부 출범과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만료를 계기로 사법개혁 추진 동력이 강해진 가운데 유독 인천지법 전·현직 법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 눈길을 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천발 사법개혁’이란 말까지 나돌 정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을 전후해 사법개혁 논의의 물꼬를 튼 인물은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그는 개혁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로 활동하던 지난 3월8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공식 조사를 처음 촉구한 장본인이다.

당시 세계일보,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학술회의 개최를 법원행정처가 나서 축소하거나 연기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직후 최초로 법원 내부에서 터져나온 현직 법관의 비판적 목소리였다. 이를 계기로 결국 진상조사가 이뤄져 몇몇 고위법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났고, 일선 판사들이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열려 아래로부터의 사법개혁 논의가 본격화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법원을 퇴직하고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법무비서관으로 옮겼다. 지난 5월21일 청와대가 이 사실을 발표하자 ‘향후 김 비서관이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짜는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은 “문 대통령이 최근까지 부장판사였던 분을 청와대 비서관에 기용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평소 판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감시하며 일부 법관 이름이 적힌 명단을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다시 인천지법 법관들이 행동에 나섰다. 최한돈(52·사법연수원 2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양 대법원장이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의를 밝혔으나 반려됐다.

오현석(40·사법연수원 35기) 인천지법 판사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단식을 벌이기도 했다.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 대법원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인천지법에 보내 단식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판사는 최근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재판이 곧 정치”라며 “판사 개개인이 정치성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처럼 인천지법 소속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사법개혁 논의의 한복판에 선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 모습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인천지법과 춘천지법 판사들이 아주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인천은 구성원 한 분(김형연 전 부장판사)이 새 정부 청와대로 옮긴 점, 춘천은 법원장으로 계시던 분(김명수 전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점이 각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추정만 할 뿐”이라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