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北 생명수 원유 공급 차단 초미 관심
美, 군사적 옵션 선택 명분 생긴 상황
국제 제재망 더욱 강화, 김정은 압박을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김정은이 폭발력이 사상 최대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후 12개월 만이다. 2006년 10월 9일 풍계리 1차 핵실험 후 2차 실험까지 2년 7개월, 2차 실험 후 3차 실험까지는 3년 9개월 걸렸음을 감안하면 핵실험 주기가 훨씬 짧아졌다.

그런데 6차 핵실험은 위험을 무릅쓴 도박이라 할 만하다. 핵능력이 고도화됐음을 과시하고자 했지만 군사적 압박이나 외교적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硏 현안위원장

미·중 간 무역마찰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부분 이해를 함께 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를 통해 ‘북핵을 용인할 수 없고, 6차 핵실험은 곧 원유 공급 제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던 중국이다.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환율문제 등에서 정면 대결을 피해 실익을 취하고자 최후의 카드라 할 수 있는 원유공급 축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중국이다. 중국이 당장 원유공급 차단에 나설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중국의 원유는 김정은 정권의 생명수나 다름없다.

미국의 셈법은 상대적으로 간단명료해졌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명분이 생긴 상황이라서다. 6차 핵실험을 할 경우 예방공격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던 미국이다. 6차 핵실험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처사다. 한반도는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는 폭풍전야란 느낌이다. 문제의 주범은 김정은이다.

김정은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가장 먼저 6차 핵실험 성공을 발판 삼아 핵동결을 기습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파키스탄 모델로 갈 요량이며, 핵동결 선언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피해 가겠다는 속셈이다. 계산대로라면 이후 한국을 배제한 채 정전협정 서명국 간의 평화협정 논의를 하려 들 것이다. 물론 어느 것도 쉽사리 성공할 수는 없어 보이나, 철저한 사전 대비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정은의 기만전략에 말려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가게 놔둬선 안 된다.

국제 제재망을 더욱 꼼꼼히 구축해 김정은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 동참과 함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효성 운운하지 말고 반인권 범죄국 수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우자고 해야 한다. 유엔추방이란 제재로 김정은 단죄에 나서야 한다.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인적·물적 교류 및 무력거래를 완전 차단하도록 유엔 차원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특히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과 함께 국경폐쇄 조치도 필요한 수순이다.

이와 함께 군사대비 태세의 강화가 요망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조기 배치는 물론 이지스함용 SM3 미사일의 조기도입을 제안한다. 수도권 방어용 사드 포대의 추가적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 또한 실익을 따져 볼 사안이다.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을 문서화하는 외교적 노력 또한 요구된다.

나아가 김정은 정권의 ‘중심’을 교란시킬 공공외교 및 군사 심리전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 강화와 함께 라디오·CD·MP3가 작동하는 다목적 소형기기를 북한에 유입시킬 방안도 찾아야 한다. 북북(北北) 갈등을 유발하자는 것이다.

북한 내부 휴민트(인적 정보) 기반 구축도 중요한 과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반도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명분으로 한·미·중이 포스트 김정일 세력을 함께 모색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제재를 강화해 ‘주민’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군사적 위협의 대처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치밀하게 대비할 때다.

고성윤 한국군사과학포럼 대표 전 국방硏 현안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