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대통령 또 불명예 낙마 위기 / 대선 불법자금 혐의 모랄레스 / 헌재, 대통령 면책권 박탈 판결 / 최종승인 위한 의회 표결만 남아

코미디언 출신으로 대통령에 당선돼 세계의 관심을 끈 과테말라의 지미 모랄레스(사진) 대통령이 면책특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는 여러분을 웃겨온 코미디언이다. 적어도 울리진 않을 것이다”라는 모토를 앞세워 2015년 10월 대통령에 올랐지만 2년여가 지난 지금 불법 대선자금 사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을 울리는 처지가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과테말라 헌법재판소는 4일(현지시간) 불법 대선자금 집행 의혹에 휩싸인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을 박탈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결과를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토록 해야 한다. 앙헬 피네다 헌재 대변인은 “대통령의 면책특권 박탈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서 “의회에 최종 승인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테말라 법에는 대통령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그러나 헌재가 대통령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고 의회 재적인원 15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05명이 찬성하면 면책권이 사라진다.

이번 결정은 2015년부터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해온 검찰과 유엔 산하 과테말라 반면책 국제위원회(CICIG)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모랄레스 대통령과 집권여당인 국민통합전선(FCN)은 82만5000달러(약 9억3400만원)의 대선자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지출을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낸 성명에서 “항상 법치를 옹호해왔다”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태를 봐달라고 당부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현지 검찰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공조해온 이반 베라스케스CICIG 위원장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그러나 과테말라 국민은 대통령의 이런 결정에 강력히 반발했으며 국제사회도 규탄하고 나섰다. 결국 헌재는 모랄레스 대통령의 추방명령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상혁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