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8일 동안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박정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강모(2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실버케어센터에서 근무하던 도중 총 8일 동안 복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박 판사는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도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비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해도 성실한 복무가 어려워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