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7일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과 공영방송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법안에 대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핵심 국정과제 이행 TFT(태스크포스팀)’ 회의 발언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정치권과의 완전한 절연, 분리, 유리를 이루는 것이지만 불행히도 현실적 타협을 하다 보니 지금 발의된 법안(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소망과는 거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 취지 발언을 한 것과 연관된다. 현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출에 개입하는 만큼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원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 의원의 발언은 방송법에 대한 여당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 주목된다. 다만 신 의원은 현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 당론을 철회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자꾸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을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현재 당론으로 된 법안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협상과정에서 내놓을 방송법 개정안 중재 방안이 주목된다. 현재 영국 BBC나 독일 ARD와 같이 정치권력에서 독립된 이사진 구성이 가능한 공영방송 체제가 여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신 의원은 KBS·MBC 파업 사태와 관련 “필요하다면 정부 기관의 권능을 활용해 공영, 민영 언론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경기조를 그대로 확인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