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 회사 내부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 등에 비춰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기본적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지난 4일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사원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본부장은 2015년 무렵부터 공채 지원자의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한 최모 전 공군참모총장의 공관병, 사천시 고위 공직자의 아들, 방송사 관계자의 아들 등 10여명을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하성용 전 KAI 대표가 방송사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아 이 본부장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하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호·배민영 기자 [e-mail]